건설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규정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건설사업에 있어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인력 5명 이상 사업에서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전반 또는 후반 1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3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 건설인력 4명 이상 사업에서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전반 또는 후반 1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건설인력 3명 이상 사업에서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전반 또는 후반 1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4. 보건관리자는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사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사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의 규모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합니다.
-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합니다.
-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합니다.
-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규정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격 완화 규정 관련 자격이 없어도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완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격 완화 규정의 내용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끊임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안전관리 직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해당 산업의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이나 표준의 내용을 숙지한 자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이러한 완화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자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규정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자격이 없어도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완화규정이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법제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단에 있는 [별표 4]의 전문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끊이지 않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 선임에 다음과 같은 완화 규정이 있다는 점은 많은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참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 신고서류 검토 시 주의 사항 보건관리자 신고서류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서류가 완벽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필수 항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신고서류에 모든 필수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증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붙임1] 2. [붙임2]

보건관리자 신고서류 검토 시 주의 사항

보건관리자 신고서류를 검토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관리자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가 정확하고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소속기관(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보건관리자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보건관리자 지정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서류에 서명 및 날인이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 1. 안전관리자 지정 후 대표자의 의무

항목	내용
신고 의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 원, 2차 500만 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붙임2] 선임 비대상 사업장 소명서.hwp

닥쳐서 확인한다면 선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건 경험담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종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다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보건관리자 업무 사업장의 보건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건강상태 관리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훈련 작업 환경 건강 유해 요인 평가 및 관리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준수 모니터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게 보건관련 사항에 대한 조언 및 권고 제공 안전보건 위원회에 참여하여 건강 관련 문제 논의 및 의견 제공 상시 근로자 수 및 종류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 종류 |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 |---|---|---| | 50인 이상 | 제조업 | 등록간호사 또는 보건관리학사 | | 50인 이상 | 제조업 외 | 의사 또는 간호사 | | 100인 이상 | 모든 산업 | 의사 또는 간호사 | | 500인 이상 | 모든 산업 | 산업의학 또는 산업보건 전문가 |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종류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조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 밑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는데요.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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